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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전공과목안내

전공과목안내
과정명 사회복지정책론 지도교수 김정연
수업방식 이론중심 학점 3학점
학습기간 2024-08-07 ~ 2024-11-19(총 15주) 학습목차 바로가기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2024-12-04 성적보고 완료일 2024-12-10
학점인정신청 가능일(온라인) 2025.01.02. 10:00 ~ 2025.01.30. 16:00 학위취득 2025년 2월 전기

성적 산출 기준

성적 산출 기준표
중간 기말 과제 토론 쪽지 참여 출석
30점 30점 10점 5점 5점 5점 15점
  1. [과목 미수료 기준]
    • 출석률 80% 미만
    • 정기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을 모두 미응시
    • 상대평가 환산점수 60점 미만
    • ※ 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시험 대체 수단 없음
    • 시험응시기회 1회
    • 출결에 관한 지각처리 없음

  3. [공동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내 강의실 이용시 개인정보 보호와 ID의 무단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4. 상대평가 시행안내
    • 국가평생교육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2016.1.6일 제정 및 2016년 1월1일 시행)의 변경에 따라
      2016년도 1학기 과정부터 성적 평가가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A등급 20% ~ 30%, B등급 30% ~ 40%, C등급이하 30% ~ 50%의 범위로 점수를 배정하려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평가 시행안내 바로가기

관련전공소개

관련전공소개
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사회복지 전공

수업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수업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기초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핵심적인 가치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복지 공급주체 간 역할분담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과정을 이해한 후 관련 제도의 의의와 특징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함께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과 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해 본 후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정책의 전달 체계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단점, 민영화의 등장배경 및 형태들을 설명할 수 있다.


6. 사회보장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책들의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성적분포

성적분포
A등급 B등급 C등급 이하
20% ~ 30% 30% ~ 40% 30% ~ 50%

평가기간

평가기간
구분 평가기간 비고
중간고사 2024-09-27 오전 10:00
~
2024-09-30 오후 10:00
1주차 – 7주차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기말고사 2024-11-15 오전 10:00
~
2024-11-18 오후 10:00
9주차 – 14주차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과제 2024-09-04 - 2024-10-08
(AM 10:00 – PM 22:00)
토론 2024-11-01 - 2024-11-04
(AM 10:00 – PM 22:00)
쪽지 2024-10-18 - 2024-10-21
(AM 10:00 – PM 22:00)
참여 나의학습계획 2024-08-07 - 2024-08-27
(AM 10:00 – PM 22:00)
소개서/중간평가 2024-10-02 - 2024-10-15
(AM 10:00 – PM 22:00)

과제

※ 아래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실 > 과제]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기능인 소득 재분배의 유형과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 수준을 평가하시오.

학습목차

학습목차
주차 학습내용 학습활동
1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가치
[강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가치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정의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
3.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전 차시 공통 제공]

1) 동영상 강의
-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PDF)
- 오디오(MP3)

3) 퀴즈
- OX퀴즈 1문항
- 객관식(사지선다) 2문항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영역
[강의 목표]
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2.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범위
2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기능과 효과
[강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3.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4.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관점 차이
2차시.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및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
[강의 목표]
1. 사회복지의 일반적 전개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의 일반적 전개
2.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
3 1차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 및 사회복지정책의 기틀
[강의 목표]
1. 19세기 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 ?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의 기틀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19세기 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 -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
2. 사회복지 정책의 기틀
2차시. 복지국가 시대의 특징
[강의 목표]
1.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0년대 중반) 시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1970년대 중반~현대) 시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복지국가 시대 :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0년대 중반)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1970년대 중반~현대)
4 1차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관련 이론 및 유형화 이론
[강의 목표]
1.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
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2차시.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강의 목표]
1.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2.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
5 1차시. 사회복지 정책의 이데올로기 모형과 사상적 조류
[강의 목표]
1.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초기 모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조지와 윌딩의 수정된 이데올로기 모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적 조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초기 모형
2. 조지와 윌딩의 수정된 이데올로기 모형
3.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적 조류
[과제 제출]
2차시.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의 주요개념과 사회문제와 이슈화의 의미
[강의 목표]
1.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의 주요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문제와 이슈화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의 주요개념
2. 사회문제와 이슈화의 의미
6 1차시.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및 관련 이론모형
[강의 목표]
1.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2. 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2차시.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및 정책의 결정관련 이론
[강의 목표]
1.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개념과 정책대안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기법과 형성의 한계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관련 이론들의 기본전제와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
2.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관련 이론
7 1차시.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및 사회복지 정책 평가
[강의 목표]
1.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 평가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2. 사회복지 정책 평가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및 급여의 대상
[강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3P)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석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급여의 대상 및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의
2. 사회복지 정책분석의 유형(3P)
3.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석틀
4. 급여의 대상
5. 급여의 자격요건
8 중간고사
[정기 시험]
9 1차시.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및 재원
[강의 목표]
1.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를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을 구분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2.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2차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의 목표]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과 선택 기준을 설명할수 있다.
2.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역할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형태를이해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2. 공공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3.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형태
10 1차시. 사회보장의 개념, 목적, 기본이념 및 운영 원칙
[강의 목표]
1. 사회보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본 이념 및 운영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 이념 및 운영 원칙
2차시.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및 사회보험 일반론
[강의 목표]
1.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을 알아보고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2. 사회보험 일반론
11 1차시. 공적연금의 이해
[강의 목표]
1. 공적연금의 정의, 필요성, 기능, 유형, 체계, 분류 등을 설명할 수 있다
2. 공적연금재정의 운영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공적연금의 특성
2.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쪽지시험 응시]
2차시. 국민연금제도 및 기초연금제도
[강의 목표]
1. 국민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제정 및 시행역사, 목적,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특징, 재정의 운영)을 설명할 수 있다.
2. 기초연금의 목적과 지급대상, 기초연금액 산정 및 결정, 타 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국민연금제도
2. 기초연금제도
12 1차시. 국민건강보장제도 및 건강보험
[강의 목표]
1.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유형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장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의 역사와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국민건강보장제도
2. 건강보험
2차시. 건강보험의 주요구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강의 목표]
1. 건강보험의 주요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건강보험의 주요구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3 1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및 주요내용
[강의 목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특성 및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내용인 적용 대상, 급여의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내용
[토론 제출]
2차시. 고용보험의 특징 및 주요내용
[강의 목표]
1. 고용보험의 주요 특성 및 적용 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인 급여의 형태와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고용보험의 특징
2. 고용보험의 주요내용
14 1차시.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강의 목표]
1. 빈곤의 개념과 그 측정방식을 알아보고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기본 원리와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2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제도
[강의 목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대상자,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의, 목적, 대상, 원칙, 급여,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4. 근로장려금제도의 신청 자격, 산정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제도
4. 근로장려금제도
15 기말고사
[정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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